반도체 장비 對中 수출제한 싸고 美정부-업계 `갈등 골` 패인다

　미국산 반도체장비의 대중수출제한을 두고 미국정부와 반도체장비 업계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실리콘스트래티지스가 8일 보도했다.

　반도체재료협회(SEMI)는 내년부터 미국정부가 반도체 자동검사장비(ATE:Automatic Test Equipment)의 대중수출 제한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유출을 우려한 미국정부의 시대착오적 수출제한으로 세계 최대의 시장에서 유럽, 일본업체에 비해서 불리한 경쟁을 감수해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EMI의 한 관계자는 미상무부가 대중수출이 가능한 반도체 검사장비의 패턴성능을 기존 333㎒에서 666㎒까지 높인다고 밝혔지만, 이미 국제시장에서 1기가급의 반도체 검사장비가 거래되는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정밀도 0.25미크론 이하의 미국산 웨이퍼장비만 대중수출이 허락되지만 중국 반도체업계는 이미 0.18미크론급 첨단 웨이퍼장비를 구입하고 있어 미국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은 사실상 봉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반도체장비업계를 무엇보다 괴롭히는 것은 엄연히 대중수출이 허락된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붙잡는 정부의 비관세 수출장벽이다. 유럽과 아시아국가에서 반도체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보름에서 한달이면 승인절차가 끝나는데 비해 미국에선 6개월씩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SEMI의 한 관계자는 “상무부가 모든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건마다 새로 서류를 만들도록 요구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