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 정부들 스파이웨어와 전쟁 나선다

　미국 주 정부들이 스파이웨어와 사용자의 승인없이 컴퓨터에 침투하는 기타 소프트웨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법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C넷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타주는 아직 주지사가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주 가운데선 처음으로 스파이웨어와 기타 광고 소프트웨어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또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도 지난 몇 주 동안 스파이웨어 통제 법안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연방 의회도 최근 컴퓨터상에서 의심스러운 소프트웨어를 막는 것을 겨냥한 법안이 제안되자 스파이웨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도 다음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합법적인 인터넷 사업에 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보다 기술 자체를 규제하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스파이웨어나 팝업(pop-up)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규제하겠다는 시각은 인터넷 산업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병희기자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