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케리의 IT정책(하)5가지 청사진 제시

중산층을 위한 감세와 제조업 활성화를 공공연히 외치고 있는 케리는 그의 홈페이지에서 정보기술(IT) 육성을 위한 그의 정책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내부적으로는 광대역(브로드밴드) 인터넷망 확충과 외부적으로는 세계 제일 강국에 걸맞는 IT리더십을 외치고 있다. 또 바이오와 IT를 결합한 첨단 기술과 과학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슈퍼 화요일 9개 주에서 승리한 케리는 “미국에 변화가 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 혁신 장려 △미국의 IT 리더십 확보 및 인프라 확장 △외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 강화 △21세기에 걸맞는 직업 훈련 및 수학·과학 교육 강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등 5가지 청사진을 홈페이지에서 강조하고 있다.

블로그 개설 등 후보 지명 캠페인 기간 동안에도 IT기술을 적극 활용한 바 있는 케리는 휴렛패커드(HP) 같은 대형 IT기업들도 차고나 지하에서 성장한 벤처기업이라면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소형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만 지난 1990년대 신생기업들이 무려 2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신생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엔진”이라고 말하고 있다.

케리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연방 정부의 연구 자금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도 꾀하고 있다.야후의 창업자인 제리 양이 연방정부가 지원한 스탠포드대 연구소에서 일한 덕분에 오늘날의 야후가 가능했다고 말하는 그는 국립과학재단, 항공우주국 같은 미국의 주요 과학 및 첨단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또 케리는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초고속 브로드밴드망이 미국의 GDP를 2006년까지 5000억달러까지 늘릴 수 있다”고 거론하며 브로드밴드망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와 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통신 기술과 관련해선 가정 곳곳에 무선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해 주파수 재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새롭고도 효율적인 새 통신 서비스를 위해 보다 많은 주파수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모든 가정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는 시골 및 도시 빈민층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 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비록 부시 보다 반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만은 부시 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이다. 그는 미국의 과학자,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창안물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대로 받아야만 미국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들 분야를 해적에서 지키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도로 훈련받은 인력이 없다면 많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 나갈 위험이 있다는 그는 21세기를 위해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특히 수학과 과학 교육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외에도 케리는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이 이미 인류의 건강에 극적인 전기를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첨단기술이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