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합시장은 별도의 규제정책 적용해야`-KISDI리포트

　새로운 유무선 통합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때 기존 유선과 무선 사업자 구도에서의 허가·규제정책보다는 별도의 신규시장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무선에 비해 유선사업자가 신성장 사업이 모호한 데다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해 영역별 불균형을 야기하므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부 유선사업자들의 주장과 대립되는 시각이어서 주목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 장범진 책임연구원은 3일 ‘통신시장의 진화과정에서 유무선통합의 의미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이슈리포트에서 “수요·공급의 대체성과 잠재경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유무선 시장을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도기를 겪는 가운데 유선과 무선 통신시장을 하나의 통합시장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음성서비스의 경우 무선에 의한 유선통신의 대체가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데이터 통신은 유선 서비스가 현격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무선기반서비스와 상호보완적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며 “유무선 통합이 전개되는 과도기에는 신규 통합서비스만을 별도의 시장으로 간주해 규제하고 향후 시장의 변화를 검토해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유무선 서비스간 규제의 강도 차이는 세계적 현상으로 서비스간 기술·시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최근 유무선 통합현상 진전에 따라 유선과 무선사업 규제정책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통합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당분간은 이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