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해 사이트` 근절대책 급하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가 줄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어 걱정이다. 인터넷 인구가 3000만에 육박하면서 인터넷은 우리 삶의 유용한 도구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는 급증하고 이에 따른 적발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강국에 걸맞은 인터넷 문화를 구현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겠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글제공 도박 및 음란 사이트와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 등에서 전체 건수가 2002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통계를 보면 유통되는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외모에 관심이 높은 현대인의 심리를 이용한 불법 의료시술 사이트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강국에 걸맞지 않게 사이버상에서 불법·청소년 유해정보가 기승을 부린다면 이는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유해 사이트가 사이버상에 넘쳐난다면 심각한 일이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일주일에 평균 12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다. 특히 미래 이 나라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심대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전자우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스팸메일과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이런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위원회는 작년에 모두 7만9134건의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했다. 이는 2002년 3만2221건에 비해 246%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유해 정보 유통이 증가한 것이다. 심의 결과 작년에 1만803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시정요구 내용은 음란물과 폭력·잔혹·사회질서 위반·사행심조장 등 과거에 비해 다양했다. 해외 한글 도박사이트도 지난 2000년 12건에서 작년에는 65건으로 급증해 이를 차단했다. 또 불법 문신 시술에 대한 시술비용, 방법, 예약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한 사이트 52개를 심의, 이 가운데 문신관련 사이트 등 20곳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만으로 불법·청소년 유해 사이트가 사회에서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나 관련 단체 등에서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를 근절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정부와 관련단체 그리고 사용자 등이 삼위일체가 돼 노력해야 가능하다. 기업과 사용자들이 올바른 이용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인간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 주는 인터넷이 그 반대로 인간에게 해를 미치는 원천이 된다면 전적으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제부터 시대에 부합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각자 노력해야 할 일이다. 각자가 사이버 감시단의 역할에 충실할 때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는 자취를 감출 것이고 나아가 풍요롭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 주는 사이버 세상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 제공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