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테러 등 주가 폭락 예측 불가능 아니다"

　테러나 국지전 등으로 인한 세계 증시 동반폭락 등도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은 최근 9·11테러와 이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투자상담사와 고객간의 소송에서 “9·11테러로 국내 증시가 하루만에 12% 폭락할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전세계가 탈냉전 이후 종교상 이유로 인한 국지전과 테러·유가상승·기술주 폭락 등은 물론, 지진·홍수·폭설 등 주가 급등락 요인이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옵션 투자상담사는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주가 급등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지수 옵션 거래는 예측이 힘들고 단기간에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는 등 고객이 투자상담사에게 포괄적 위임을 했더라도 계좌 운용내역을 확인하고 옵션 해지를 더 강력히 요구하지 않은 데에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