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전산시스템 운용실태 결과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이번 국가 기간전산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해 보면 각 기관들이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대부분의 기관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전산시설들을 갖추고도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실시간 백업할 장치를 갖추지 못했거나, 장치를 갖춰도 즉각적으로 해결할 전문인력과 대응체계가 없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보안에 대한 인식 역시 부족해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나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가 기간전산시스템 실태점검은 ‘IT강국 수립’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세련된 운영능력과 이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국가 기간전산시스템 정보화 현황=이번에 점검을 받은 22개 기관의 37개 시스템은 그나마 최신 장비와 이중화센터 등을 갖추고 있었다.

　37개 시스템 중 자동차관리 등 29개 시스템은 DB서버를 복제해 이중화했고 종합국세시스템 등 25개는 라우터를 이중화했으며 복지정책 DB 등 25개는 CSU/DSU 장비를 이중화해 운영했다. 또 주민등록, 국세종합, 수출입통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국가재정정보, G2B, 출입국관리 등 7개 시스템은 일부 원격지 실시간 백업시스템을 운영중이었다.

　그러나 민원서비스(G4C),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 등 전체의 81%가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자연재해와 인위재난 등에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발력 떨어지는 시스템 운용=더 큰 문제는 장애 발생시에 필요한 대응력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일부 기관은 데이터를 백업하고도 본래 시스템과 같은 장소에 두는 실수를 저질렀다. 시스템 유지 보수를 외부 사업자에 위탁하는 기관들은 장애 및 보안사고, 재해재난에 대한 지침이나 대체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유지 보수에 대한 규정도 명확지 않아 서로 떠넘기기 식의 현상도 벌어졌다.

　또 일부 기관은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등 보안시스템은 제대로 설치했으나 정보보호교육과 보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긴급 재난 발생시 대응력이 역부족이었다. 22개 기관이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관리하는 전산요원을 두고 있으나 교육기회도 적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업무과중 문제도 드러났다.

　◇범 정부적인 대책 마련 시급=정보화추진위는 지난 25일 이같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부처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되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공통으로 협조키로 했다. 또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인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ISP’ 사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전산원, 정보보호진흥원 등을 통해 장애대응 표준지침 개발 및 전산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기술지원 등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오류를 규정하는 공통된 가이드라인이나 평가지침 없이 산정한데다 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시스템의 차이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실태점검을 정례화하고 각 기관전산시스템에 대한 오류를 막는 지침도 표준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운영능력을 제고하고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안 등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