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기능 활성화 위해 중소기업투자회사법 추진 필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투자 회사법’을 제정해 벤처 는 물론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을 현행 7% 수준에서 오는 2008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산업연구원 및 한국개발원과 공동으로 연구해 내 놓은 ‘중소기업 발전 비전과 육성 전략’이라는 책자에서 밝혀졌다.

　이 책자에서는 오는 2007년 정부의 벤처육성법 종료에 대비해 현행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민간 벤처 금융 기능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창업투자회사를 구조조정을 통해 기능의 영역을 확대하고 대형화를 유도, 벤처 투자 시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 결성 벤처기업 투자 펀드 존속 기간을 오는 2008년까지 7년으로 장기화해 벤처 투자 펀드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연·기금의 출자를 적극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통합거래소 체제 하에서도 코스닥 시장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추진하고 업체들의 코스닥 시장 진입·퇴출의 균형을 위해 등록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센터 기능을 전문화해 기술평가 전문 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말까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