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진대제 정통부 장관

　올해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선정한 9대 신성장동력과 2대 기반산업을 바탕으로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고 투자를 촉발시켜 관련산업을 활성화하는 ‘신성장 광대역 IT 추진전략’을 본격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참여정부 1년을 맞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준비하는 IT정책 주무부처의 역할과 산업육성 방향에 대해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들어봤다.

만난 사람=김경묵 IT산업부 부국장

　-지난해 정통부 정책 중심이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이었다면 올해는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가 우선 과제로 잡혔습니다. 정책 기조가 변화된 것인가요.

　▲변화가 아니라 기존 신성장동력 육성책의 구체적인 전략모델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통신·방송 서비스를 도입하면 IT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첨단 기기와 단말기, 콘텐츠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최근 IT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데에는 CDMA와 초고속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촉발돼 IT산업 선순환 구조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신규 서비스의 도입은 IT가치사슬 앞단에서 산업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WCDMA는 신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선순환구조로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리는데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까.

　▲WCDMA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관련 고시를 이달말까지 제정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자들과 협의해 정액제 등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품질을 cdma 2000 1x EVDO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핸드오버 및 로밍 등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5000억원, 2007년까지 총 3조2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자들이 이미 망이 설치된 지역의 음영지역 해소와 시스템 안정화에 치중하기 위해 연도별 투자금액 조정을 요청해 올 경우에도 총 투자금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간 5000억원 정도의 투자는 이어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작할 신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휴대인터넷·DMB 등의 사업자 선정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휴대인터넷·DMB가 대표적인 신규 서비스입니다. 텔레매틱스 서비스도 제주도를 테스트베드로 올해 시범사업에 착수하며 통신·방송·인터넷 융합서비스를 위해 광대역통합망(BcN)과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휴대인터넷은 아직 기술표준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표준화 관련 통상문제도 있어 허가시기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IMT2000 서비스와의 연계 등 여러가지 상황과 수요예측 등을 토대로 6월까지는 허가시기를 결정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및 이용기간 등 사업자 선정방안은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DMB는 관련 법개정 문제가 남아 있지만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우리나라를 IT R&D허브로 만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IT외적인 요소로 인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묘책이 있습니까.

　▲IBM, 인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3, 4월 중에 국내에 R&D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브로드밴드 인프라와 3400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산업 등을 갖추고 있어 많은 해외 기업들이 R&D센터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 인센티브, 국제화 수준, 노사관계 등 IT외적인 분야의 투자환경은 열악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상반기중 R&D관리규정을 개정해 지재권 귀속관계, 외국기업의 현금출자 비율 등을 글로벌 연구환경에 맞도록 개선하는 한편, 300억원 규모의 국제 R&D전용자금을 마련해 공동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고급 IT연구인력 풀(pool)을 구축해 외국기업에 적기 제공하고 ITRC, 해외유학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외국어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고급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정부조직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성과가 있는지요.

　▲정부도 조직과 인력운영에 유연성을 향상시켜 외부 정책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서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과학적·체계적인 정책관리를 위한 6시그마 등 민간 경영기법 도입과 정책관리시스템(GPLC) 활용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부처 협의와 각종 법규 등 제도적 걸림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자부·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의 인사교류 확대, 유능한 직원에 대한 발탁 인사, 주요보직의 외부 개방 등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다른 부처에서 정통부 기능을 가져 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정통부 조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통부의 현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IT가 산업·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 부처는 기존 업무영역의 연장선에서 IT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정통부가 IT관련 업무를 모두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계부처와 적절히 역할분담을 하고 상호 협조해야 합니다. 전자정부사업을 행자부로 이관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성장동력 등 부처간 중복으로 국가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업무는 정통부 설립취지 및 역량 등을 고려해 정통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범정부적 IT정책의 기획 및 조정자로서의 정통부 역할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IT는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를 먹여살릴 주력산업이고 정통부가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열 것입니다.

　-디지털TV(DTV) 논쟁에서 정통부가 더 힘있게 추진했어야 한다는 산업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논란을 좀 더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DTV 전송방식 논란과 광역시 지역의 디지털방송 개시일정 연기로 DTV 내수시장이 축소돼 산업계가 갖는 불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현재 DTV 전송방식에 대한 필드테스트를 준비중이며 전송방식 유지 또는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중입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방송위원회, 방송사, 시민단체 등 각계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정리=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