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청보법 동성애 조항 삭제 촉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인사동 참여연대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동성애자 차별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청보위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 기준 항목 중 동성애 부분을 삭제키로 한 것은 동성애자와 청소년에게 가했던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뒤늦은 반성과 자각”이라며 “청보위의 이번 결정이 청보법의 심의기준 아래 각종 매체를 검열해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위는 이날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4월까지 개정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