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외국에 주는 기술 사용료 정당한 지불 여부 체크를

　얼마 전 퀄컴의 기술 로열티 요금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상황이 이전과 많이 바뀌고 있는데 기술 사용료는 여전히 이전 행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 기사의 골자였다.

　사실 기술 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벌써 수년째부터 제기됐던 것이다. 퀄컴만의 일이 아니라 첨단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정보기술 산업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얘기다. 이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 그렇다면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은 현실을 돌이켜볼 때 정확한 해답은 못 될 듯하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선 외국으로 나가는 기술 사용료가 정확히 체계적인 계산 속에서 지불되는 것인지 따져봤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연 적정수준을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이라 하지만 다른 나라, 다른 기업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새겨봤으면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협상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 부문에서 사대주의적인 과거 발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천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 그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할 날이 오리라고 믿지만, 그 때까지 만이라도 기술 로열티를 지불하더라도 정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이병억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