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계획 개편방향 `윤곽`

　국가혁신체제(NIS)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계획 개편방향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과학기술·산업자원·정보통신부의 장차관 6명과 박기영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참여하는 기술혁신 정책간담회에서는 각 부처의 국가 R&D 계획과 역할을 수시로 조율키로 해 탄력 있는 개편작업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부처 4·5급 실무 인력의 교류를 활성화해 개편작업에 속도를 더하기로 해 주목된다.

　15일 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에 따른 국가 R&D 계획의 기본 방향이 △선진기술을 모방(catch up)하는 방식에서 탈피한 세계 최고 기술과 제품의 개발 △R&D 인센티브제 대폭 확대 △선진 R&D시스템 도입 △종합 조정기획능력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STEPI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단기성과 위주의 R&D정책 운용방향을 10∼20년의 중장기적 과제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도 최근 오명 장관에게 조직개편태스크포스(TF)팀·과기부직장협의회·행정법무담당관실 등이 마련한 3개 조직개편초안 보고를 마쳤으며 개편시 산업·인력을 포괄해 국가 R&D를 기획하는 ‘연구개발정책실(가칭)’과 R&D 예산·제도·사후관리를 총괄할 조정부서를 신설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자력·우주 등 기존 R&D실무부서를 기타 부서로 묶는 안도 TF 결과물로 도출됐다. 그러나 기존인원의 증감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구조를 혁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