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SAM 도입 놓고 지자체·사업자 이견
하나의 카드로 전국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한다는 표준 보안응용모듈(SAM: Secure Application Module)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기존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의 기득권 보장,추가비용 부담 문제 등의 해결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이들 사업자들은 표준SAM의 수용에 따른 비용증가요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용분담 등 지원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부가 주최한 교통카드 관계기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1월 제정고시된 표준 SAM KS규격을 준수키로 합의했지만 정작 해당 지역 교통카드 사업자들은 추가 투자에 따른 수익성 하락과 타 사업자의 진입비용 책정문제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간 또는 교통수단 간 호환불가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사고 있는 현행 교통카드 체제를 전국 호환화하기 위한 전국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추진의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자체는 공감대 표시=지난 9일 표준 SAM KS규격을 소개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열린 교통카드 관계기관회의에서 지자체 교통기획 담당자들은 기존 시스템 개선 및 신규 시스템 도입시 표준SAM을 준수키로 했다.
이들은 기존 단말기의 교체 없이 단순히 타 교통카드의 정보를 표준SAM에 적재하게 되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진입장벽 철폐·중복투자 방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각 전자화폐사마다 지급SAM이 달라 호환성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표준SAM도입을 통해 하나의 카드로 교통카드 기능은 물론 주차장요금, 공원입장료, 자판기 요금 등 다양한 지급결제 기능을 갖추게 돼 지방행정의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난색=사업자들은 표준SAM의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비용증가 등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사업자는 “현행 단말기내 보드 교체 및 표준 SAM 장착에 따른 HW 및 SW개발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 교통카드 교체시에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추가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떻게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느냐 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 사업자는 “교통카드 사업이 대부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 지역간 사업자의 이해 관계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다”며 “각 사업자들이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엄청난 진입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진입비용 책정문제를 둘러싼 전자화폐 사업자 간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추가 비용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표준SAM 반영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그러나 정작 지자체가 이를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이다. 또 진입비용 문제도 사업자들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표준SAM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 간의 ‘수건 돌리기’가 계속될 경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대두하고 있다.
<권상희기자shkwon@etnews.co.kr>
◆ `표준SAM`란
ISO 국제표준을 기초로 해서 한국전자지불포럼이 제안,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마련한 것으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용되고 있는 K캐시·비자캐시·몬덱스·에이캐시·마이비 등 5개 교통카드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전자화폐 5개사가 공동 개발한 기존 ‘통합SAM’에서 5사의 규격을 분리시킨 일종의 수정안이다. 전자화폐별로 단말기를 개발하는 등 중복투자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관련업체들이 단일 표준에 맞춰 단말기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돼 비용절감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