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VoIP 규제 본격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인터넷전화(VoIP)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캘리포니아 주 공공시설위원회(PUC)는 일반 전화회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전화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키로 했다고 C넷이 12일 보도했다.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존 전화망과 연결되는 모든 인터넷전화의 규제 방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위원회가 규제안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18개월 내에는 어떠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재 연방정부 규정에는 인터넷전화 규제 내용이 없는 상태다.

이번 투표 결과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인터넷 전화 제공업체들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 임무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FCC 측에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인터넷 전화 규제를 추진하는 25개 주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주로 꼽히고 있다.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VoIP 업체들에 대해 일반 전화 회사와 같은 통신 사업자 면허를 신청할 것을 지시했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