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동연구 300억원 자금 조성

　정부가 다국적 IT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확대하고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전용 R&D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확보된 지적재산권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전담팀을 신설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IBM·인텔 등 다국적 IT기업의 R&D센터 유치에서 걸림돌로 제기된 기초 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약 300억원 규모의 국제 공동R&D용 전용자금을 설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원은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각 R&D 프로젝트마다 외국기업과 매칭펀드(상호 출자) 형태로 R&D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적재산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명확한 관리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이 규정은 지재권 귀속관계나 기술료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되며 별도로 국제 공동연구용 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기존 연구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밖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적재산권전략팀(IPR)’을 신설,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에 두기로 했다. 최근 관련 전문가를 선발중이다. 이 팀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될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국가자금을 투입해 개발된 각종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외국 IT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고 공동 R&D를 확대하기 위해 ‘씨앗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선진 R&D센터 유치와 혁신적인 지적재산권 확보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