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출연연 악순환의 고리 최근 국가 출연 연구기관의 개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출연연구소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연구개발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송곡과학기술상’을 수상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정원 연구위원<사진>은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경영모형’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20여 개에 이르는 출연 연구기관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정부가 출연연에 합리적인 개발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연구 결과만 보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출연연이 대부분 중장기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산업화·제품화같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출연연에 정확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 출연연 법인을 2008년까지 50개 내외의 소규모 연구소로 세분화하는 등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 주무부처와 출연연 간에 신뢰와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여서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자원배분 시스템이 단순한 예산 제도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혁신시스템 내에서 출연연 존립에 대한 당위성부터 시작되는 복잡한 악순환의 고리이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불분명한 출연연의 위상과 역할 때문에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이 삭감되고 이로 인한 자율적, 창의적 연구 수행이 힘들어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싹트는 것”이라며 “기초, 공공 연구 등으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출연 연구기관은 수익 창출을 위해 외부 수탁과제에 매달리기보다는 연구개발 기획 능력을 향상시켜 R&D 프로젝트를 국가에 제안하고 이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IST 생체과학연구부 신희섭 박사는 “출연연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지만 R&D는 효율성을 찾는 것 자체가 단견”이라며 “정부가 지원하는 R&D 자금은 과학기술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