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반대공대위, "교육정보화위 NEIS 대안 수용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48개 단체가 참여하는 NEIS반대와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무총리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NEIS 대안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국무총리는 지난 9일 도출된 권고안을 수용함으로써 대안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실무 작업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12월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분리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교육정보화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쓸데없는 비용으로 여겨져서는 곤란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9일 △새시스템 도입 후 최소 1년 시범 운영 △도입 첫 해에는 특수학교와 고교에는 단독서버, 초중교는 그룹서버 운영 △새시스템 구축비용은 NEIS 초기구축비용(520억원)을 기준으로 책정 △그룹서버는 15개교 기준으로 책정 등 NEIS 대안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정소영기자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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