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보호제도, 여성 구직에 걸림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보호제도가 기업의 여성 고용기피로 이어져 여성실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0일 ‘국내 기업의 여성인력 고용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02∼2003년 여성 실업증가율이 47.8%를 기록하는 등 남성(10.2%)의 4.6배에 달했으며 이는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의 고용부담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종업원 10∼100명의 중소기업에서는 지난 2001년 모성보호관련법이 강화된 이후 여성고용이 1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추세는 중소기업이 출산휴가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부담 때문에 여성인력 고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여성고용 위축을 우려해 출산휴가자의 급여를 해당기업에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급할 것 △여성인력 고용 중소기업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주5일제 도입으로 무용지물되는 태아검진 휴가제도 철회 등을 제시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