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저작권등록시스템 구축
온라인 상에서 모든 저작물의 등록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10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 저작권 관련 정부산하기관에 따르면 최근 분야별 온라인 저작권등록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방문접수나 우편접수 등 기존 방식이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업무처리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저작권등록시스템 구축은 사회 전반적으로 저작물 보호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내부 시연회를 통해 선보인 ‘온라인 저작권등록시스템’은 저작권법령상에 규정된 모든 민원의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보자라도 도움말에 따라 몇 단계만 거치면 손쉽게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에 익숙한 민원인은 해당 서식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빠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게다가 기재 오류나 누락된 민원서류에 대한 간편한 정정과 등록관청의 요구에 대한 손쉬운 보완이 가능해 일반인들도 저작물 등록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이달 말 공개시연회를 갖고 이르면 내달부터 공식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최경수 실장은 “지금까지는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로만 저작물 등록이 가능했지만 온라인으로 저작물을 등록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 체계 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창작활동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도 9개월 동안 개발한 ‘프로그램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내달쯤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 등록, 저작권 이전, 등록사항 말소, 등록물 열람, 복제물 복제 등 오프라인 상에서 제공되던 프로그램 저작물 관련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완전 구현했다. 또 공인인증 기반의 암호화 체계를 통해 프로그램 등록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했다. 형식이 통일된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저작권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심의위원위는 지난 87년 프로그램 등록을 개시한 이래 접수된 9만건의 저작권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했으며 등록된 프로그램을 e마켓플레이스에 홍보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온라인 등록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