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처리 `안갯속으로`

　사실상 16대 마지막이 될 국회 임시회기가 시작됐으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두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방송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문제 해결의 실마리인 KBS공영성강화소위 구성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도 KBS의 편파보도를 문제삼기 시작해 KBS 문제 해결을 전제로 내건 의사일정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4일 문광위 관계자에 따르면 10일 법안심사소위 개최, 12일 전체회의 개최가 의사일정 안으로 제시됐으나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상정·처리를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두차례 합의에 실패했다.

　배기선 문광위원장(열린우리당)측은 “제안 내용대로 일정을 잡으려면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합의가 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며 “KBS 문제의 해결안으로 제시됐던 공영성강화소위는 구성과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파행을 겪은 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향후 일정을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측은 “공영성강화소위 기능과 구성, 범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기 어려운 데다 원칙적으로 분리징수안과는 별개라고 본다”고 밝혀 “당론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상정, 처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상임위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측도 “상임위가 열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KBS의 편파보도가 공영성을 포기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분리징수건 찬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혀 기존 입장을 번복할 의사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법안처리는 물론 회의 개최조차 하지 못해온 문광위에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대기업 지분제한 폐지, 디지털미디어방송(DMB) 등 신규 방송서비스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과 정부가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 등이 계류중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