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없는 무역 민관실무협의회` 3차 회의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전자무역 추진을 위한 양국의 정책 및 계획을 상호 공유키로 했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전자무역협의체(PAA) 등의 국제회의에서의 정보도 상호 제공하기로 했다. ‘한일 서류 없는 무역 민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가 한국의 산업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주관하고 양국의 민간기업인 현대하이스코, 조흥은행, 미쓰비시상사, 스미토모상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정부의 전자무역 추진계획, 전자선하증권 시범사업, 사용자 확산 및 지원, 한일간 FTA 협력방안, APEC 및 PAA 등의 국제회의에서 협력방안 등 전자무역과 관련된 전반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의 전자무역 추진계획 소개=한국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7월에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국가 전자무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자무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무역정책과 정진대 과장은 “한국은 범정부차원에서 전자무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6월 나올 예정인 전자무역 BPR·ISP를 토대로 민관 공동의 전자무역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측도 일본 전자무역의 현황과 전자무역관련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일본측은 지난해 4월 개발한 싱글 윈도시스템과 정부차원의 전자무역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일본측은 한국의 전자무역 3개년 계획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국의 민관 공동협력 체계를 벤치마킹해 나갈 계획임을 시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진흥과 사이토 마시히코 과장은 “일본 정부는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기초 환경정비는 어느정도 마무리했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구체화해 나가면서 아직 종이가 필요한 많은 절차들을 온라인화해 전자무역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사항=양국은 향후 전자식 선하증권의 유통을 위한 공통기반 구축에 적극 협력하는 전자선하증권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전자무역 사용자의 보다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긴밀한 의견 및 정보교환 체계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이날 전략으로 구매력이 강한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중소기업들로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법과 아울러 업종별, 연차별 확산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일간 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FTA 협력=이날 한국측은 향후 ‘한일 서류없는 무역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해 한일 양국간 FTA 추진을 위한 경과와 주요 진행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측은 FTA와 전자무역이 완전히 별개는 아니지만 논의 주체가 다름으로 FTA 진행상황을 한일 서류없는 무역민관실무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제회의 정보공유=한일 양국은 APEC, PAA 등의 국제회의에서 전자선하증권 시범사업, 사용자 확산 및 지원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결과와 경험을 협의하고 공유하며 APEC 및 PAA 내 시범사업에서 양측이 협력키로 했다. 또 양국은 양국간 서류없는 무역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매년 날짜를 정해 한번씩 개최하던 협의회 회의를 이슈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형태로 전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전자무역 관련 이슈가 많이지면 현재 연간 1회에서 연간 2회 이상으로 회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차기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쿄=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