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국토 구상` 의미와 전망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9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발표한 ‘신국토 구상’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제2의 국가 도약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6.6%의 성장을 실현해 오는 2012년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고 2020년에는 3만3000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비율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물류비용도 각각 5%, 9%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성경륭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신국토 구상은 개방화되고 고속화된 국토, 상생과 통합 등을 기반으로 미래 한국을 ‘역동적인 한국’으로 건설하고 균형발전 시대를 향한 비전”이라고 밝혔다. 즉 지자체와 지방대학, 연구소, 기업, NGO, 지역언론 등 5대 주체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와 함께 기존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트로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형 국토구축, 다핵형 국토건설, 네트워크형 국토 형성, 지속가능형 국토관리, 글로벌형 국토경영 등 5대 전략을 선정했다. 또 5대전략 실현을 위한 7대과제로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 추진,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간 연계발전 추진, 농·산·어촌의 혁신, 지방분산 국가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 친환경적 국토관리, 개발거점 확충 및 광역개발벨트 조성, 신국토구상 관련계획 정비및 추진 등을 제시했다.
◇혁신클러스터의 구축=우선 다핵형 국토건설을 위해서는 올하반기 충청권 신행정수도 입지를 확정, 2007년에 착공하고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은 집단화해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전,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고 동서남해안 벨트 및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벨트를 조성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성장유망산업을 특화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의 경우, 금융·국제업무 등을 전략산업으로 책정하고 부산은 물류·부품·소재, 대구는 섬유·전자 등을 특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등을 조기 확충하고 고속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에 나서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등 개방거점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대효과=정부는 이번 신국가 구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다이내믹 코리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서동해안축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파이형 국토축으로 유라시아, 환태평양의 관문 역할을 맡고 신행정수도 건설과 권역별 특성화된 네트워크형 국토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같은 작업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10년간 연평균 6.6%의 성장을 이뤄 2012년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GDP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비율은 선준국 수준에 근접한 5%대로 높아지고 물류비용도 현재 12.5%에서 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