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3부처-재계 정책 간담회` 의미와 내용

　“산자부에 가면 정통부로 가라, 정통부에 가면 과기부로 가라 등등, 지금까지 대정부업무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3부처가 합쳐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계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민·관 정책간담회’는 이같은 재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과기·산자·정통부 등 기술 관련 3개 부처 장관과 경제 5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지닌다. 간담회를 주도한 과기부 오명 장관은 “아직도 정부는 갑, 기업은 을이라는 사고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까지 3개부처로 나눠져 수요자인 기업들이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오늘 이후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산하기관 조정 등 부처간 업무중복 해소에 적극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과기전공자 채용 목표제 도입=이날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창의적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사전에 채용목표를 정해 기업들에게 권고하는 ‘과학기술전공자 채용목표제’를 신설키로 한 부분이다. 산자부가 100억원의 예산으로 이공계 미취업자 3000명의 채용을 지원하며 과기부가 미취업 석·박사 연구인력의 고용지원 6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기술혁신방향은 크게 국가혁신체계(NIS)의 효율성 강화, 차세대성장동력의 체계적 추진, 국가 연구개발성과의 살용화 촉진,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활용 촉진 등 4가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입국·인재입국 건설을 위해 범부처차원의 NIS강화방안을 마련, 오는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한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을 위해 국가위 산하에 특별위원회 및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1만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획 및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해 ‘선기획-후예산시스템’을 도입한다.

　◇3부처장관 발언 내용=회의를 주도한 오명 장관은 “정부·기업간 갑을론은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정부와 기업의 동반자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간담회는 정부를 디딤돌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기술개발에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부처간 경쟁으로 일부 중복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차세대성장동력을 포함, 모든 기술·산업정책이 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발언 내용=간담회 직후 기자브리핑을 가진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불과 1시간 30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정권보다 경제부처간 협의가 잘될 것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수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의 R&D 투자가 중소기업에게 주는 효과는 인건비를 줄이는 정도일 뿐”이라며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부처가 중소기업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면 대기업의 문제들도 자연히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내용=이날 3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끌어 내지 못했다. 그러나 부처별 산하기관 가운데 중복부분이 있으면 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입장을 같이 했다. 기술개발과 관련해 정부는 장기프로젝트와 표준 등을, 기업은 단기간에 제품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맡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와 재계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정례간담회 개최방안도 검토키로 했으며 오는 4월 중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