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업무 중복기관 통합 추진

　정부 R&D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산자부와 정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업무가 중복되는 곳을 통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또 국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선기획-후예산시스템’이 도입된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등 기술관련 3개 부처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 회장단과의 민·관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계 기술촉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이날 정책설명에서 ‘선기획-후예산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연구기획 및 성과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R&D전과정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성과중심의 국가 R&D체제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 및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핵심연구인력 1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경제 5단체 회장단이 ‘기업입장에서는 산자부·정통부가 각각 두고 있는 산하기관들이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나눠져 있어 불편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기관을 부문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간담회 직전 재계가 제출한 기술혁신 관련 총 27건의 개선요구 사항 가운데 R&D투자확대, R&D시스템의 산업계 주도로의 전환 등 12건은 적극 수용해 추진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의 추진체계 정비 등 7건은 이미 제도 개선을 통해 시행 중이며 나머지 8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