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올부터 `제한수신모듈` 장착 의무화
디지털케이블TV 표준과 관련한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 추진으로 연초부터 케이블TV사업자의 디지털 서비스 개시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통부는 이달부터 디지털 케이블TV의 제한수신모듈(POD) 장착을 의무화했으나 올 상반기 본 서비스를 앞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외산 독점 POD 공급업체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데다 국산 제품이 연말께나 출시될 것을 감안해 POD 구매에 난색을 표명했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POD 의무화 조항에 발목이 잡혀 디지털 방송시설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등 그동안 POD 조기보급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POD탓에 애타는 사업자=수도권 지역 12개 SO를 보유한 씨앤앰커뮤니케이션(대표 오광성)은 3월 본 서비스를 목표로 디지털 방송시설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POD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추천조차 받지 못했다. 이 회사는 현 시점에서 유일한 POD공급업체인 SCM의 POD 가격이 너무 높아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POD 대신 셋톱박스에 수신제한시스템(CAS)을 내장하고 스마트카드를 꽂는 형태로 당분간 사업을 추진하고 POD 의무화는 1년 가량 연기해줄 것을 정통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미 허가를 받은 큐릭스(대표 원재연)도 당장 올해부터 보급될 셋톱박스에 POD를 갖추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역시 POD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의무화 유예 목소리 높아져=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오픈 케이블 표준에 의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세계에서 처음 상용화하는 만큼 기술적인 미비점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통부는 SCM측과 지난해 가격 인하 협상을 추진했으나 결국 가격을 낮추는 데 실패했으며 국내 업체 2곳의 조기 제품 개발을 유도했으나 이들 제품을 상용화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오픈케이블 표준을 사업자들은 군소리 없이 따랐으나 POD 건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점사업자인 SCM이 제시하는 고가의 POD 비용을 고스란히 사업자가 떠안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통부, 의무화 방침 고수=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 정통부는 POD 의무화 방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정통부 이재홍 방송위성과장은 “아직까지 의무화 방안 유예 방안을 검토한 적 없다”며 “만약 사업자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검토해 볼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LG가 투자한 DMC사업자인 BSI(대표 김종욱)가 최근 SCM과 POD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자 유예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됐다.
BSI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통부와 POD 도입 유예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정통부가 결국 의무화 방침을 정했고 울며겨자먹기로 SCM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정통부가 의무화 시점을 연기하면 이는 소송감”이라고 반발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