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기 확실히 살린다

　정부가 기업의 ‘기(氣)’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개선과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5일 부내에 소관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유관부처간 얽혀 있는 복합규제를 발굴, 전략과제로 선정하는 등 획기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산자부 및 산하단체가 기업애로의 실질적 해결창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기업민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민 서비스 부문을 인사고과와 기관평가의 핵심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규제완화와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완화를 꾀하고, 나아가 기업의 설비투자도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연내에 부내 소관 규제를 정비해 수요자(기업) 중심의 규제개혁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신문고’ ‘산업법정’ 등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타부처와 산업전반을 망라한 기업애로 사항을 수렴해 책임있는 당사자간의 심의·조정을 통해 기업의 복잡다양한 애로사항을 단시간내에 원스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정부는 산하기관들도 수요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산하기관 평가나 단체장 연임문제, 정부지원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 없이 엄격한 평가기준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전경련 이승철 상무는 “경영환경이 예전에 비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가 꺾여 있고 투자를 꺼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요소로 인한 자신감 상실 때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시적 정책보다는 기살리기처럼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