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를 살리자](1)프롤로그

　안으로는 노사관계 악화와 정치불안이라는 요소와 밖으로는 북핵문제, 테러, 통상마찰 등인 외적인 요소로 기업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 요소들은 한국 경제를 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발목을 잡았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주춧돌인 기업들의 사기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산업자원부와 공동기획으로 ‘기업의 기를 살리자’라는 연중캠페인을 통해 각종 기업관련 규제나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기 살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2분기를 경기저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 산업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공장가동률도 81%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같은 결과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최대인 1943억2500만달러를 기록했고 무역흑자 규모 역시 155억4100만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물경제로 돌아와보면 아직도 경제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푸념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출이 사상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때 내수는 부진에 빠지는 비정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내수는 기업체들의 해외 공장이전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에 부진한 외국인 투자유치실적도 한몫하면서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청년실업자는 40만명에 이르고 비자발적인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14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 매년 1800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제조업 분야의 취업인력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실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그렇긴 하지만 기업의 경영환경은 예전에 비해 나쁜 편도 아니다. 기술도 좋아졌고 금리나 환율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생산비용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나아진 편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기업이 투자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급변하는 세계 경기와 정세 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정책적 불안감을 안고 있고 이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상태”라며 “문제는 기업의 기가 꺾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경제 불황요소는 환율이나 첨단기술, 금리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지표가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시적인 정책보다는 꺾여 있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기살리기’는 현실적으로 크게 돈들이지 않고 부작용 없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경제활력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신감있게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말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그동안 규제완화를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행정적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에 선 정책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희범 산자부 장관도 지난해말 취임 일성으로 ‘기업 기살리기’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강조한 데 이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의 사기진작과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신년사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발전없이는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며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철 상무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반감, 즉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하나 일반인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로 기업은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지 분배해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반기업정서를 불식시키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물론 기업이 해야 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야하고 나아가 국민들도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부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주문정차장(팀장·디지털경제부), 최정훈·박영하·손재권기자(디지털산업부), 심규호기자(디지털경제부), 이호준기자(IT산업부), 정진영기자(정보사회부),

　

　◆ 기고 - 역동성 회복에 최선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 jongkkim@mocie.go.kr

　“기업의 기(氣)를 살리자.” 지난해말 신임 이희범 산자부 장관의 취임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산업총괄부처로서의 모든 역량을 기업의 역동성을 되찾는 데 결집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표명했고 기업들도 큰 기대를 갖게 됐다.

　때마침 정부는 올해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경제활력회복과 일자리창출에 두기로 함에 따라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신감있게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은 바로 경제회복의 관건이라 하겠다.

　우리기업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주력기간 산업분야에서의 세계적 과잉설비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는지, 수입규제 압력은 수그러들 수 있을런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는 좁힐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의 R＆D 투자를 결행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중국과의 경쟁도 냉정하게 모색해봐야 한다.

　종래 소재부품은 수입해서 쓰고 조립가공만으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던 때와는 경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환경 속에서 기업에게는 새로운 방향정립과 비전이 필요한 때다. 대다수 기업들은 아직은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미래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 기술과 품질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노사분규, 규제 등 국내기업 경영환경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리산업의 발전단계와 세계시장경쟁 환경변화의 결과 산업 각 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우선 세계시장 흐름을 잘 간파한 수출기업들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가 하면 내수위주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첨단기업들이 세계 1등을 구가하는가 하면 노동집약부문은 임금 등 원가상승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설비투자를 20% 이상 증가시켜 나가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투자는 대폭 감소되고 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meta adjustment)의 결과로서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으나 경쟁취약부문을 방치해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산자부는 우선 구성원 개개인이 조직문화를 바꾸는데서 출발하여 기업 기살리기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기로 다짐하게 됐다. 장관의 신년사를 듣는 통상적인 시무식 대신에 산자부 여러 부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기업 기살리기를 위한 산업자원행정 혁신과제’가 발표됐고 전직원들의 박수로 채택됐다.

　먼저 산자부의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부소관 민원뿐만 아니라 타부처를 포함한 정부규제와 애로를 산자부가 창구가 되어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이러한 대민업무 성과를 개인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둘째, 산하 100여개 기관·단체도 경영혁신과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산자부, 정책수요자, 관련기관 등에 의한 정책다면평가제를 실시하여 해당기관 지원 또는 단체장 인사고과에 반영키로 했다.

　셋째, 규제혁파 등 10대 핵심 산업정책과제를 기업경영환경개선 및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과감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기업도 친환경경영, 투명경영, 윤리경영, 외국인근로자보호 등 선진경영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 등을 통해 산업계에 우수관행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기업은 국민모두의 재산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제시했던 차세대 성장동력과제들은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수많은 토론을 거쳐 산업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성과였다. 금년부터 착실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기업과 학계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구체화된 만큼 각기 소임을 다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이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교육정책이든 산업정책이든 기술정책이든 간에 공급자 위주의 행정으로는 수요자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산자부는 수요자중심 행정을 표방하면서 기업이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기업 속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의 대대적인 방향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하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산자부는 기업의 기살리기 과제들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는지 연말에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수요자들로부터 정책다면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 모두가 기업을 아끼고 성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기업의 기가 살아나서 경제활력이 힘차게 회복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 `기업 기 살리기` 20대 이슈

　‘기업의 기를 살리자’는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 기살리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부터 기업경영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기업 자신도 철저한 자기반성과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반기업정서 해소하고 올바른 기업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는 산자부와 공동으로 기업 기살리기를 위한 20대 이슈를 선정하고 연중 캠페인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부터 달라진다

　1. 對民 서비스 개선 2. 규제일괄 점검 및 개선, 기업애로 해결 ‘ONE-STOP처리시스템’ 도입-기업 신문고, 산업법정 3. 산하기관·단체 경영혁신

　△경제최우선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4. ‘산업경쟁력회의’ 설치·운영 5. 기업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6. 산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부여 7. 기업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활성화

　△획기적인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8. 인력난 완화 및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공급 9. 공장입지 부담의 획기적 경감 10.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11. 생산성과 임금인상의 연계 관행 확산 12. 투자걸림돌이 되는 덩어리 규제 개선 13. 창업 활성화 및 M&A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14. 성과제고형 R&D지원시스템으로의 개편 15.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 개선 16. 중소기업 금융·세제지원 확대 검토

　△기업 스스로도 자기반성과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17. 윤리·투명경영 노력 강화 18. 친환경 기업경영 확산 1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

　△국민이 기업을 재산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20. 올바른 경제관·기업관 확립을 위한 시장경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