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정부 예산배정·자금계획 확정

　정부가 2일 2004년도 예산배정과 자금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에 따르면, 예산집행이 상·하반기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전체예산의 63.7%, 자금의 54.0%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예산:62.0%, 자금:52.0%)에 비해 각각 1.7%포인트,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SOC건설 등 투자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과 자금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이에 따라 SOC, 수출·중소기업 지원분야는 상반기에 82.9%를 배정해 2003년(81.3%)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또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는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정했으나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 시기 등에 맞추어 배정했다.

　실제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계획은 SOC,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주요 투자사업비가 조기 집행되도록 우선순위를 뒀다. 이를 위해 국세와 전년도 이월금을 비롯한 세외 수입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되 회계별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는 경우 상호 전용하거나 한은 일시차입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토대로 재정이 경기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