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가 6%대의 높은 성장을 목표로 운용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대외적으로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5%대로 잡았지만 앞으로 4∼5년간 5%대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6%를 목표로 경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는 “지난해 3% 정도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5%대 성장을 이루더라도 훼손된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없으며 6%는 돼야 잠재성장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 목표로 6%대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금년에는 수출이 작년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 하락으로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 4만여개가 줄어드는 등 서민 생활에 주름살이 깊게 패였기 때문에 올해에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최대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또 그는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방지를 위해 부채비율 등 금융기관 설립시 적용되는 출자자 기준을 강화하고 모든 금융권에 대해 대주주 변경시에도 출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LG카드 사태와 관련, “능력과 도덕이 없는 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채권단이 손실을 모두 떠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LG카드 대주주들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 대책으로 “정부가 선정한 10개 차세대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합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 이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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