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우리 경제정책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기회복정책의 운용과 금융시장 안정,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룰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 “상반기까지는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현재 거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노사 관계 안정을 이룰 것을 밝혔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도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금융회사 및 시장의 잠재위험을 제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신용카드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대응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제도 개혁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사이버주가조작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 기준,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공시 확대 방안,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 방안 등을 법제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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