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입국 위해 과기·산자·정통 총괄
과학기술과 산업 관련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제 신설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총선 이후로 예상되는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과 이공계 기피 문제 해결 등 과학기술 입국을 위해 과기·산자·정통 등 3개 부처를 총괄하는 기술부총리제 도입이 유력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면서 3개 부처의 업무 중복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해 기술부총리 도입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정부 공식 조직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년 총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기술부총리는 과기·산자·정통 등 3개 부처 조직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3개 부처의 예산 통합관리를 비롯해 부처간의 인력 교류를 관장하는 것은 물론 정책을 조정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또 다른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 분야에 특화한 부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매번 정부 조직 개편 시기마다 거론되는 정통부 폐지론은 기술부총리제 도입으로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부총리제 신설은 과기계의 오랜 숙원으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중심사회 입국을 위한 국정과제 실현 의지와 맞물려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과기, 정통, 산자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지식기반 사회로 이동하면서 과학기술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현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라며 “경제부총리가 거시경제를 운영하고 기술부총리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정책을 맡아 급변화는 시장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와 정통부 측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산업 흐름에 따라 유관부처를 묶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며 3개 기술부처를 관장하는 부총리 신설을 환영했다.
이와 관련, 한 벤처기업의 사장은 “기술부총리 신설로 각 부처에서 중복 추진되던 기술과 산업 정책이 효율적으로 정리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조직 신설이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위한 조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