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실태조사…공청회 개최키로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현금 거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대책마련에 나서 앞으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게임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전반에 걸쳐 높아짐에 따라 업계, 사용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문화부는 1월말∼2월초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청회와 업계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문화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템 현금 거래 중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온라인게임 개발사들이 법적 대응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업계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건전 문화캠페인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은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산업이 괄목할 만한 수출 성적을 거두는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게임 아이템으로 인한 범죄, 게임중독 등 사회문제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엔씨소프트, 웹젠 등 대표적인 온라인게임업체들이 아이템 거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문제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논란은 게임업계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시장 규모는 최대 1조원까지 예상하는 등 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올해 온라인게임시장 규모보다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 김용삼 과장은 “아이템 거래 시장의 비대한 성장은 사이버 사회의 경제 시스템의 초기 단계라는 일부 긍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게임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실태 조사에 따라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청회,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과장은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