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선정 2003 10대 뉴스]해외-미국 스팸메일 규제법안 마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최초의 스팸메일 규제법안인 ‘캔-스팸’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통일기준이 마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제정된 가장 광범위한 인터넷 관련 법안으로 스팸 메일 발송자가 회신 주소를 감추거나 허위로 작성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또 e메일 제목에 스팸 메일의 주내용을 표기토록 했으며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e메일을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총 벌금 200만달러 한도내에서 스팸 메일 1건당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