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대기업-중소기업간 갈등 심화

사진; 일정 규모 이하 공공사업에 소프트웨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모습.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소프트웨어 업계의 갈등이 점차 깊은 골을 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시행령에 대한 대기업들의 거세 반발에 맞서 KCC정보통신, 핸디소프트 등 몇몇 기업을 위시한 중견소프트웨어업체가 개정안에 지지를 표명하며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이번 개정안이 소프트웨어·SI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 시장의 구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CC정보통신, 비트컴퓨터, 서울일렉트론, 시스윌, 시스원, 아이콜스, 아이티플러스, 오픈베이스, 엔빅스, 이노비스, 우주정보통신, 위즈정보기술, 인성정보, 인프라넷, 콤텍시스템, KCC정보통신, 핸디소프트(이상 가나다순) 등 16개 중견SW업체들은 최근 회동을 갖고 시행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해 정통부에 전달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업계의 중지를 모아 시행령을 보완하려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시점에서 중견업체들의 이같은 행보는 정부의 법 개정 작업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서에서 중견업체들은 정통부에서 고시한 시행령에 찬성의사를 밝히는 한편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상현 KCC정보통신 사장은 개정안 지지 배경에 대해 “대기업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공공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개정안의 규제금액을 낮추려고만 하고 소기업들은 오히려 개정안보다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며 서로 반대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자칫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일단 시행령을 개정한 후 이를 현실에 맞게 차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또 “투자 기관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업종과 관계 없는 하드웨어 판매로 매출 규모를 늘려온 일부 중견SW업체들이 획일적인 매출액 기준에 의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견업체들의 지지 입장 표명에 따라 대기업의 반발로 고전해 온 정통부의 개정안 추진 작업은 한층 가속이 붙게 됐다. 정통부는 예정대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밟아 내년 1월 말 개정 시행령을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진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SW협회를 통한 업계 단일안 마련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이번 주 중 다른 방법을 통해 재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18일 이전까지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