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18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의 원동력이 될 세가지 안건이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기초기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 2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과 성장동력산업을 전국에 골고루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산업기술단지 신규사업시행자 지정계획’,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안을 담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등이 그것이다.
◇제2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산자부가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한 8개 작업반을 통해 5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계획기간에 산자부는 민관 공동으로 16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혁신기술 개발과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투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자부는 계획안의 개발계획을 초기 3년내에 조기 착수해 계획기간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의 사업단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전 조정작업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00억원 규모의 대형 단위과제로 구성되는 ‘성장동력 기술개발 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공동연구장비 구축, 인력양성, 표준화 등 기반조성과제를 패키지화하기로 했다.
◇산업기술단지 신규사업 시행자 지정계획=지역의 기술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라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및 경기북부에 테크노파크를 새로 조성하는 안이다. 이에따라 전북, 충북, 전남, 강원 지역은 국비를 지원받는 시범 테크노파크로 선정돼 향후 5년간 500억원 이상의 국비를 포함해 총 19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또 경기북부는 민간주도의 테크노파크로 선정돼 향후 10년간 지자체 및 참여대학에서 총 1461억원을 들여 테크노파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안산), 인천(송도), 충남, 대구, 경북, 광주,부산, 포항에 설치된 테크노파크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능외에 앞으로 기술혁신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등 지역 기술혁신의 실질적인 중핵기관(허브)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중소기술혁신촉진계획=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크게 △기술 창업 및 기술인력 고용 촉진 △시장 연계 기술 개발 강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지원 △지방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등 5대 과제로 구성됐다. 중기청은 특히 공공 기관별 R&D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별로 산재된 기술 지원 정책을 조율토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번에 상정한 촉진계획안을 오는 18일 청와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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