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대책반 구성…개선안 마련 중
이공계 출신의 석박사급 전문 연구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과학기술 전문장교’ 제도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또 전문 연구요원 병역특례 배정을 받고도 비용 문제로 중도 포기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 배정, 후 채용’ 방식을 실제 R&D프로젝트를 위해 연구원을 채용한 기업에 특례 TO를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관련 당국과 기관에 따르면 과기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차원에서 관련 제도개선 대책반을 구성,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전문장교 제도의 경우 과기계 사기진작과도 관련이 있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부는 특히 전문 연구요원 병역 특례 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기획중인 ‘민간 산업기술 혁신 방안’에 실제 연구요원 채용 기업을 중심으로 병역특례자를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병무청이 병역 자원 감소를 이유로 병역특례 확대 등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산업체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를 주관하는 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임자현 이사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자금 문제로 병역특례 신청을 한 후 배정을 받고도 채용을 못하는 사례가 30%에 달한다”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실질적인 중소·벤처기업 수혜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병무청이 최근 확정한 민간 산업체 2004년 전문 연구요원 배정 현황을 보면 기존 지정연구기관중 1285곳에 1703명, 신규 선정기관 117곳의 117명 등 총 1402곳 1820명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05곳 517명이며 중소기업이 311곳 369명, 벤처기업이 786곳 934명이다.
과기부는 가능하면 올해안으로 현행 전문 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보완한 개선안을 도출, 국방부·병무청·교육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차원에서 조기 시행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배 기자 jb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