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번엔 결론을 내자

　“이번엔 결론이 내려질라나.” 29일 청와대 차세대성장동력 회의를 앞두고 토론회 준비에 골몰하고 있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내뱉었다. 차세대성장동력은 사실상 참여정부가 그나마 지속적이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다. 몇 개월 넘게 회의를 거쳐 품목도 정했고 세부 과제도 도출했다.

　하지만 부처간 영역 조정 문제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청와대까지 중재해 어렵사리 결정됐던 영역구분 작업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그래서 이번 회의는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영역 분쟁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더욱이 이번 회의는 민간의 얘기를 많이 들을 계획이라고 한다. 민간의 눈으로 보면 부처간 영역 다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찾는다는 부처들이 왜 현재의 문제로 갈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부처간 갈등에 대해 이렇게 꼬집었다. 아마도 이러한 성토가 토요일 회의에서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도 이러한 의견을 감안해 결정하면 될 것이다.

　물론 경쟁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골격이 마련되기 전의 일이다. 품목도 정했고 세부 추진 과제도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여전히 중복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어쩌면 전혀 조정이 불가능한 것을 갖고 조정해 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래의 위상과 관련돼 있어 각 부처가 앞다퉈 차세대성장동력을 역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실행계획을 들여다보면 이 부처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는지, 할 수 있을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 판단 기준이 바로 민간에서 나온다. 현실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진짜 차세대성장동력의 실행주체라서 그렇다.

　아무쪼록 이날 토론회에서 청와대가 민간의 얘기를 잘 듣고 잘 판단해 깔끔한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 국민들은 이런 토론회를 몇 달 뒤에 또다시 보기 원치 않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