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정상화 위해 대책 마련
방송위원회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및 유료 방송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방송사업자 재허가 제도 전면 재검토 및 보급형 상품 최저가격제 도입 등 정부가 강력히 개입하는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에 나선다.
방송위는 19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디지털케이블TV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지원정책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종합적인 디지털케이블TV 정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제시될 안에 따르면 방송위는 △유료TV 시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의 통합 또는 위성방송과의 합리적 경쟁 등을 통한 유료TV 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근본적인 구조 개혁 및 특단의 지원 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평가시스템 구축 및 재허가 기준 강화, 합리적 퇴출 기준 명시 등을 통한 방송사업 재허가제도 전면 재검토 △채널 구성 및 신규 디지털 서비스 요금제도 관련 비합리적인 규제 정비 즉각 착수 △규제기준(법령) 개선을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위성 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원탁회의 구성 등을 검토중이다.
또 사업자들의 반 시장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6년 이전에 별도 예산 확보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는 유료TV 보급형 상품에 대한 최저가격제(또는 정액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이와 함께 케이블TV 디지털 조기 전환을 위해 △복수SO(MSO)나 별도 DMC사업자에 대해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와 함께 최소한의 공적 의무 이행방안 강구 △부처간 협의를 통한 매칭 펀드 조성 등도 고려중이다.
방송위는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디지털케이블TV 이용요금 승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 2001년 발표한 방송채널정책운용방안을 수정 검토해 연내 의결 공표하는 한편 내달 중 정책방안을 확정해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용수 방송위 유선방송부장은 “이날 발표된 기본 안을 현재 방송위원회가 마련중인 방송발전 5개년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안은 디지털 케이블TV의 경쟁여건 조성과 매체간 위상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