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승의 ET잉글리시](13)영국 디지털 저작권법 초안 마련

　영국 디지털 저작권법 초안 마련

　The U.K. Patent Office has finished drafting 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Regulations 2003, a new law that some consider the strictest digital copyright law in Europe.

　In some EU countries, consumers are permitted to make copies of purchased goods, but the U.K. legislation will not employ such flexible conditions.

　The legislation aims to protect the music, film, and software industries from unauthorized downloading and file sharing, a trend that is often referred to as digital piracy.

　Under the new law, individual downloaders could face payment for damages, but not go to jail or be fined. A spokesman for the Patent Office says the law will target gangs of organized crime that keep the piracy trade in business.

　

　영국 특허청이 2003 저작권 관련 법령 초안작성을 마쳤다. 일부에서는 이 새 법령을 두고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디지털 저작권법으로 보고 있다.

　일부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우 소비자들이 구입한 상품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나, 이 영국의 법령에서는 이 같은 유동적인 조항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된 법령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 침해라고 불리는 행위인 허가 없이 다운받거나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음반, 영화,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파일을 다운 받는 개개인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으나, 구속되거나 벌금을 물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허청 대변인은 이번 법령은 불법 복제물 거래를 업으로 하는 조직 범죄집단을 표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digital copyright law : 디지털 저작권법

　aim to ∼ : ∼하려고 하다, ∼을 목적으로 하다

　unauthorized downloading : 불법 다운로드

　digital piracy : 디지털 해적행위[저작권 침해]

　

<제공: ㈜능률영어사 http://www.EnglishC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