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KBS스카이 새채널 추진 `강력 반발`

　KBS의 자회사인 KBS스카이(대표 금동수)가 최근 오락 및 다큐 채널 신규 개국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가 이를 공영방송의 뉴미디어 시장 잠식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4일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문광위, 청와대 등에 ‘공영방송의 신규PP 규제 건의서’를 제출하고 KBS의 뉴미디어 시장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추가채널개국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KBS는 최근 이사회에서 KBS스카이가 가족 오락 채널과 다큐멘터리 채널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확정지음으로써 기존 드라마, 스포츠 채널을 포함, 4개 채널로 확장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국민의 수신료를 재원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상업방송 채널 운영에 사용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의해 방송 프로그램을 독점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군소 PP의 사업 기회를 잠식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이같은 변칙적인 상업방송 진출을 중단하도록 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상 자본금 및 일정 시설 규모를 갖춘 사업자가 신규 PP를 등록, 운영하는 것을 제지할 근거는 전무한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방송법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KBS의 광고 시장 점유율이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에 의거,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동수 KBS스카이 사장은 “신규 채널 추가를 막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일부 단일 PP의 우려처럼 가족 오락 채널을 개국하다고 해서 다른 채널에 프로그램을 팔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