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지급결제 활성화 위해 시장진입 장벽 대폭 완화해야"

　모바일 지급결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 김희수 연구위원은 29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모바일 결제가 기존의 지급결제수단을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려면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공용화하고 무선재판매를 통한 이동전화망의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방을 통해 은행과 독립 금융포털들이 이동전화 플랫폼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경우 지급결제뿐 아니라 여신과 수신도 가능한 인터넷 가상은행의 설립을 허용, 이동통신과 융합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전자금융거래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모바일 지급결제와 관련된 규제기관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모바일 지급결제에는 이통사, 은행, 결제대행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고 규제기관도 정통부, 금감원, 공정거래위 등 여럿이 관련돼 있어 사업자간 합리적 책임분담과 규제기관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에 더해 지불결제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선인터넷망의 안정성 확보와 지급결제 시스템의 표준화도 선결 과제로 지적했다.

　김 위원은 “모바일 지급결제가 기존의 결제수단을 상당부분 대체할 잠재력을 갖고 있어 은행서비스의 효율화는 물론,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