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전문위, 기록보존소-서울시 자료관시스템 마찰 중재

　정부기록보존소와 서울시 간 자료관시스템 규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료관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정부 과제를 담당하는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전자정부전문위원회(위원장 서삼영)는 서울시와 정부기록보존소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해 전자정부 사업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양쪽의 입장과 관련 법규를 고려해 중재안을 내놓겠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천안에서 전자정부 31개 과제 토론 워크샵을 갖고 자료관시스템의 법규와 표준을 검토한 후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올 연말 중 정부공공기관 중 최초로 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던 서울시는 산하 자치구와 공동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기관별 독자시스템 구축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기록보존소와 의견 충돌을 보여 왔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정부 표준 규격을 따라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체 규격이 정부의 자료관시스템 원칙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된 만큼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자료관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 서울시 자료관시스템 구축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정부 당국과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정부 자료관시스템 사업 추진 체계 전반에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최창학 팀장은 “이번 서울시 자료관시스템 사업의 방향 정립에 따라 향후 전국 702개 공공기관의 자료관 사업 전반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민감하게 사안을 다루고 있다”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규격을 수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28일을 고비로 서울시 자료관시스템사업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