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경쟁정책ㆍ소유규제 관련 토론회 개최

　방송계가 공익성 논리와 방송시장에 대한 시장 경제학 논리가 첨예한 대립각을 보였다.

　방송위원회가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진 ‘국내 방송시장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및 소유규제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김선구·이상승 등 서울대교수들은 연구보고서에서 국내 방송을 경제학적 논리로 적용,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대한 시장 규제 완화와 방송에 대한 대기업 진입 허용,신규 민영방송 허가등을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방송의 공익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성을 을 인정하지만 국내 방송정책과 규제가 이를 따라주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며, 선언적 공익에 그치고 실천적 공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공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국내 방송시장의 현실이다.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훈 전국언론노조 사무처장은 “발제가 각 매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분석한 경향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전범수 MBC 연구위원도 방송의 소유제한 및 경쟁 정책은 공영성을 위한 수단적 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방송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는 동감하지만, 신규 민방 설립시에는 지상파방송3사의 독과점 해소보다 오히려 지상파방송 시장 전체의 규모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와 타 매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으며, 신태섭 동의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도 “지상파방송이 갖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시장의 경제원리를 방송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