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통합 협의체` 구성 시급
과기·산자·정통 등 3부처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원년(2004년)을 앞두고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되풀이, 세부 과제의 중복, 예산 효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재개되고 있다.
특히 3개부처의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영역 넓히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돼 자칫 당초 합의한 부처간 역할 분담 체계가 허물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23일 관련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3부처의 세부 과제 중복문제가 재현돼 재경부를 축으로 각부 장관이 참여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 조정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능형 로봇의 경우 당초 정통부가 ‘IT기반의 지능형 서비스로봇’에만 제한됐으나 최근 ETRI를 축으로 종합적인 로봇육성책을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산자부와 정통부가 각각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스템온칩(SoC) 항목에서도 정통부는 정해진 영역인 정보통신용 SoC 설계기술분야를 뛰어넘어 종합적인 SoC 육성책을 고수하고 있다.
산자부 역시 최근 1차 성장동력 개발 과제를 선정하면서 정통부가 주도할 차세대 이동통신 및 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솔루션을 대거 포함, 정통부를 자극하고 있다.
과기부와 산자부는 또 3D, 전자종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원천기술과 응용기술로 역할이 구분됐지만, 영역구분이 모호한 데다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과제중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3부처 모두 10대 성장동력에 제외된 분야에 대해 각각 별도의 R&D 프로그램을 동원,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천명, 이들 과제의 중복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도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기부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3부처가 기획과정에서 욕심이 생겨 조금씩 영역을 넓히다 보니 ‘교집합(중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다간 자칫 역할분담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회귀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처간 경쟁은 중복투자를 유발하고 자칫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현재 부처별로 전개되고 있는 추진단을 아우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측은 “지금은 기획 단계여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3부처가 11월말까지 내년 사업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인 만큼 중복 문제는 재경부가 알아서 조정할 것”이라며 “내년 봄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중배 기자 jblee@etnews.co.kr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