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법 쟁점 공론화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규제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소유 제한 완화 방안 등을 적극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면서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돼온 각종 사안에 대해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어 최종 정책 수립 결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방송위는 22일부터 내달초까지 방송매체의 소유제한 및 경쟁정책 개선방안, 케이블TV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고 방송법 개정을 뒷받침해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방송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방송의 디지털 전환,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 등 방송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난마처럼 얽힌 각종 논란의 실마리를 푸는 작업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 토론회에서 SO에 대한 소유 제한 완화와 공정 경쟁을 위한 지상파 독과점 해소, 유료방송 시장 질서 정립 등이 공통된 주제로 집중 논의될 전망이어서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 재편 과정에서 불거진 핵심 이슈를 해결할 만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 연구 용역과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보고서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자간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케이블TV를 주제로 한 3회 연속 토론회 첫날인 22일에는 SO에 대한 소유제한 철폐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디지털케이블TV시스템의 진환방향’에 대해 발제에 나서는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통신사업자들이 발빠르게 방송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SO에 대한 소유제한 완화가 절실하다”며 “일단 SO의 지원책을 마련한 뒤 타 매체와의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열리는 ‘방송매체의 소유제한 및 경쟁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해소, 케이블TV 사업자 소유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된다. 또한 내달 12,19일에는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의 핵심 현안으로 남아있는 요금, 규제 및 지원정책이 논의된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송위도 상당 부분 전향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히 난상토론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