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통 "저가입찰제 폐해 바로잡을 것"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각) ‘ITU텔레콤월드2003’ 행사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 노가힐튼호텔에서 “국내 시스템통합(SI) 시장을 바로잡고 중소 SI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저가입찰 관행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저가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조만간 법·제도적인 정비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련기사 7면

　진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노가힐튼호텔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한 ‘한국기업 CEO 오찬간담회’에서 “중소 SI업체들은 대기업에 밀려 어디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면서 “이번 기회에 (각종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저가 입찰제도는 손을 보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IT 중소벤처기업들의 자유로운 진입·퇴출과 합리적인 시장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관련 법도 대폭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M&A 대상기업의 주식가격과 인수가의 차액에 대해서도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 제도는 근본적으로 M&A 활성화를 차단하는 장벽”이라며 “대통령께 건의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통부 주도로 IT시장의 저가입찰과 M&A 관련 법·제도는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진 장관은 또 “이번 ITU 행사를 보니 앞으로는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 한국이 빠지면 알맹이가 없는 꼴이 될 것 같다”고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는 하드웨어(HW)뿐만 아니라 모바일 콘텐츠·온라인게임 등에 더욱 신경써야 하고 특히 국내 기업들의 마케팅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바(스위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