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정부 예상가 턱없이 낮다" 반발
인증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자료관시스템이 이번에는 조달 단가 산정을 두고 ‘헐값 시비’에 휘말렸다.
조달청과 제 3자 조달 단가 협상을 진행 중인 8개 인증 업체는 최근 일제히 정부가 제시한 예상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구축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료관시스템 조달 등록 과정에서 가격시비가 불거지면서 내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자료관시스템을 도입해 전자정부 인프라로 이용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업체들은 “정부측에서 조달 단가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 당초 예상에 터무니없이 못미친다며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국산소프트웨어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부기록보존소가 조달청에 제시한 자료관시스템 소프트웨어 권고 금액은 단일 시스템에 6000만원 가량으로 업체들은 이 가격이 적정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기록보존소가 지난해 4월 공공기관에 보낸 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 참고 지침에는 핵심엔진과 서비스 비용만으로 70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애플리케이션까지 추가해 제시된 가격이 이보다 낮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신전자문서시스템 조달단가를 참고해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22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사업 발주를 준비 중인 서울시는 45억원 예산 가운데 소프트웨어 가격으로 8억원을 책정, 정부기록보존소 권고 가격보다도 낮은 시스템당 4000만원에도 못미치게 사업을 발주할 움직임을 보여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조달청은 원가산정기관을 선정해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급가격과 정부기록보존소 권고 가격을 참고한 뒤 내달 초 쯤 조달 단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업체들과 정부가 제시한 가격 편차가 워낙 커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가격문제 외에도 업계에서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자료관시스템 구성 지침을 통해 불필요한 기술을 필수 규격으로 명시,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해 자료관시스템구축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앞서 상당기간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