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제품 관세율 비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과정에서 고율의 관세가 적용돼,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을 겨냥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4일 ‘개성공단 투자 사업성 확보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북한산으로 인정돼 미국·일본·EU 등 주요 지역으로 수출할 때 국산에 비해 최고 수십배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컬러 TV수상기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국산은 1.2%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북한산은 33.4%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일본과 EU로 수출할 때에도 국산은 모두 관세가 면제되지만 북한산은 각각 3.5∼14.0%와 22.0%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
상의는 이런 관세율을 적용하면 ‘저임금을 통한 생산비 인하효과’가 ‘고율의 관세’로 상쇄됨으로써 중국 등지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내수 또는 중국·러시아 등 북한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담이 없는 나라에 수출하는 제품 위주가 돼야 하며 북한의 대외환경 개선에 맞춰 순차적으로 미국·일본·EU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