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정부 전용통신망

　정부가 전자정부 전용통신망을 구축키로 한 것은 정책의 가닥을 제대로 잡은 올바른 판단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전용통신망이 구축되면 전자정부의 성능이 대폭 향상됨은 물론 암호화·인증·키 관리 등 보안성이 크게 강화돼 각종 정부업무자료에 대한 해킹 및 악의적인 활용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기대되는 것은 통신장비산업이다. 오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800억원이 투입되는 전용통신망 구축 프로젝트는 시장창출효과가 엄청날 뿐 아니라 국내 통신장비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통신장비산업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국산 ATM장비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 90년대 도입된 초고속국가망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공공부문 정보화 촉진에 일대 전기가 될 전자정부 전용통신망 구축의 주요 골자는 보안성을 높여 각종 정부자료에 대한 해킹과 악의적인 활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차원에서 포괄적인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 NEIS 사태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된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악용 및 침해 가능성과 개인정보침해 논란 등 전자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백본망과 가입자 접속망으로 이원화하고, 보안성과 서비스 품질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VPN’과 ‘MPLS’ 기능을 기본 탑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MPLS-VPN 환경이 갖춰질 경우 보다 안전한 통신환경에서 화상회의나 인트라넷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전화(VoIP)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용과 비업무용 회선을 차단하고, 외부 인터넷망과의 접점에는 보안 게이트웨이를 설치한다. 또 국가기관망에는 VPN·IPsec 등 첨단 보안기술을 도입하고, 각종 재난재해 때 업무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이중화 설비로 전용통신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 외에도 통신망 관리업무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정부 전용통신망 관리센터와 보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용통신망이 갖춰야 할 기술적·관리적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구상하는 대로 전용통신망 구축이 마무리될 경우 VoIP·영상회의·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 등 미래 정보통신기술이 제공하는 첨단 서비스를 모두 수용하는 것은 물론 보안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t정부·m정부 등 명실상부한 전자정부로서의 본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전용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정부가 2004년도 예산(안)을 긴축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서로의 속내가 다른 정부 부처간 이견조정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전용통신망 구축과 통신품질·보안성·망관리·장애관리 등을 총괄할 전용통신망 관리센터를 놓고 벌이는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경쟁은 밥그릇 다툼으로 비춰질 정도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자정부 전용통신망이 구축되면 전자주민카드와 NEIS로 야기됐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정부업무가 혁신되고, 민원 서비스도 향상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전용통신망 구축에 일로 매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