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음원 신탁 관리에 반대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음원 신탁은 디지털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과 부가가치 창출을 근원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라고 반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문화관광부가 음원 신탁단체 설립을 졸속으로 허가했다며 “음원권리자의 20% 미만이 참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더 이상 음반제작자 및 음원권리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음원 신탁을 도입하기에 앞서 음원권리자 80% 이상이 동의하고 홍보와 공청회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업계의 의견을 모으는 조건으로 신탁단체 설립에 동의했지만 문화관광부는 약속과 달리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향후 음반제작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전송권 규정 신설과 사적복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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